단통법 폐지 시기? 입법 예고와 달라지는 내용 정리

목차

• 1.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이 생긴 이유
• 2. 단통법의 부작용
• 3.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 4.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 5. 통신사 번호이동 전환지원금(+2024/03/19 업데이트)

 

단통법 폐지 모든것 시행령 개정안 언제부터 국무회의 통과와 의결

 

1.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이 생긴 이유

쉽게 말씀드리자면 단통법의 핵심인 보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리점은 핸드폰 판매 및 요금제 약정을 통해 실적이 발생되고 이를 통해 통신사로부터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70만원 정도의 리베이트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대리점에 발생한 수익의 일정부분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을 '보조금'이라 합니다. 그러나 대리점의 과열 경쟁으로 형평성에 논란이 되어 단통법이 생긴 것입니다.

2. 단통법의 부작용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돌려주던 보조금은 단통법 이후 누구나 동일한 금액으로 휴대폰을 구매하고 개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단속을 피해 여전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도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보조금은 일일이 단속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는 더욱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를 만들어왔습니다.

 

일부의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모두가 피해를 본다면 피해자가 없어진다는 논리와 같은 정책이 아닌가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반응형

 

3.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단통법의 폐지는 절차에 의해 시일 내에 이루어지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통해 폐지의 효과를 앞당기는 것입니다.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4년 2월 29일에 국무회의 통과, 2024년 3월 6일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2024년 3월 8일 개정 및 2024년 3월 13일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4.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분들이 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감하게 될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 제3조(전환지원의 지급) 이동통신사업자는 기대수익, 이용자의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비용 및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전환지원금의 상한액) 제3조의 전환지원금은 5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공시주기를 현행 화요일과 금요일에서 매일 1회로 변경하여 경쟁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통신사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핵심 내용인 통신사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얼마나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2024년 3월 16일 전환지원금 첫날 통신 3사에서는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 최대 13만원을 책정 및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마저도 고가에 해당되는 인기 단말기는 요금제에 따라 최저 5만원 ~ 13만원으로 다르다 보니 조금은 아쉬운 결과로 보입니다.

통신 3사,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첫날 3~13만원 지급 | 연합뉴스

해당 금액은 정부 발표에 못 미치는 전환지원금이지만 시행 초기인만큼 통신사에서 건전한 경쟁을 통해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신사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의 경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해당 글에서 실제 사례를 볼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휴대폰 단순변심 개통철회 법적으로 가능? YES (+내용증명 양식)

정보이용료∙콘텐츠이용료 현금화를 알아보자(+소액결제, 수수료 최소화 방법)

직접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수수료 최소화하는 2가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