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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11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안해준다는 악덕회사 목차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안해준다는 악덕회사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방법고용보험 미신고 해결 방법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방법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해야 하는 이유결말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안해준다는 악덕회사은퇴 후 비정규직 일용근로자(일용직)로 근무하고 있던 가까운 지인 A는 근무회사의 수주량이 떨어지자 퇴사를 권고받았습니다. 소속회사만 여러 번 변경되며 한 근무지에서 6년을 성실히 일해왔지만 남은 건 없습니다. 재취업을 위해 20여 곳에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고령화 시대는 인력에 비해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재취업의 어려움을 글쓴이에게 토로하게 되어 알아보던 중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도 가능하지 않을까 찾아.. 2024. 10. 30.
휴대폰 단순변심 개통철회 Q&A 및 사례모음 목차휴대폰 단순변심 개통철회 방법휴대폰 단순변심 개통철회 Q&A휴대폰 단순변심 개통철회 사례모음 휴대폰 단순변심 개통철회 방법이전에 포스팅해 둔 글의 핵심은 결국 내용증명을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이란 소송을 하지 않는 이상 사실을 기록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정도입니다. 발송인, 수신인 모두 피해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대폰 단순변심 개통철회 법적으로 가능? YES (+내용증명 양식)목차 1. 휴대폰 단순변심 개통철회 가능할까? 할부거래법 제8조 단순변심 개통철회 판례 2. 휴대폰 단순변심 개통철회 불가능하다?(+2023/10/11 추가) 3. 내용증명 내용증명 작성 이유 내용증명 양식nininemarket.tistory.com 작성 방법이나 노하우를 참고하셔서 작성해 주시되 가능한.. 2024. 8. 20.
치과 국민건강보험 적용 및 실손보험(실비) 청구 가능한가요? 목차1. 치과 치료 비용 국민건강보험 보장 및 실손보험(실비) 청구 가능한가요?2.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3. 실손보험(실비) 청구  1. 치과 치료 비용 국민건강보험 보장 및 실손보험(실비) 청구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 다만 치과 진료 및 치료는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어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목별로 가입해두신 실손보험(실비)으로 청구도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저도 최근에 충치(치아우식증)로 진료를 받아보면서 청구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그 동안 진료받은 치과 치료 비용을 모두 청구했을텐데 역시 아는게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충치 치료 또는 신경치료와 같은 진료는 질병에 해당되어 급여 내역으로써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덕분.. 2024. 7. 4.
저출산 대책 결혼 특별 세액공제 및 자녀 세액공제 확대 빠른 정리 목차1. 결혼 특별 세액공제 신설2. 자녀 세액공제 확대3. 일시적 2주택 신혼부부 1주택 간주 기간 확대4. 인구 국가비상사태  1. 결혼 특별 세액공제 신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서 저출생의 원인을 결혼 감소로 진단하여 결혼 특별 세액공제를 도입할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본 글의 이해가 편하도록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공제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입니다.• 세액공제 :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방식입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결혼 혜택을 주는 경우는 있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 단위의 결혼에 대한 현금성 혜택을 지급하는 것은 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4. 6. 20.
단통법 폐지 시기? 입법 예고와 달라지는 내용 정리 목차 1.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이 생긴 이유 2. 단통법의 부작용 3.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4.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5. 통신사 번호이동 전환지원금(+2024/03/19 업데이트) 1.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이 생긴 이유 쉽게 말씀드리자면 단통법의 핵심인 보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리점은 핸드폰 판매 및 요금제 약정을 통해 실적이 발생되고 이를 통해 통신사로부터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70만원 정도의 리베이트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대리점에 발생한 수익의 일정부분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을 '보조금'이라 합니다. 그러나 대리점의 과열 경쟁으로 형평성에 논란이 되어 단통법이 생긴 것입니다. 2. 단통법의 부작용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돌려주던 보조금은 단통법 이후 누구나 동일한 금액으로 휴.. 2024. 3. 7.
휴대폰 단순변심 개통철회 법적으로 가능? YES (+내용증명 양식) 목차1. 휴대폰 단순변심 개통철회 가능할까?할부거래법 제8조단순변심 개통철회 판례2. 휴대폰 단순변심 개통철회 불가능하다?(+2023/10/11 추가)3. 내용증명내용증명 작성 이유내용증명 양식 및 첨부파일내용증명 작성 방법4. 단통법 폐지 및 단통법 시행령 총 정리(+2024/03/07 추가)5. 휴대폰 단순변심 개통철회 Q&A 및 사례모음6. 마치며.. 1. 휴대폰 단순변심 개통철회 가능할까?보통 요즘 세대분들은 워낙 정보를 찾는 것에 능숙하니 그럴 리 없겠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광고에 이끌려, 전화 호객에 속아 일명 호구잡이에 당해 개통해 오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포장지까지 뜯어 개통한 핸드폰 환불 또는 개통 철회할 수 있을까요? YES ! 그럼 그 조건이 있을까요? NO ! 지금부터 .. 2024.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