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৹ 역전세란?
최근 2020년~2021년 역대급 부동산 폭등과 함께 전세 시세도 함께 오르며 무시무시한 상승세를 보여줬으나, 2022년부터 기준금리가 급상승함에 따라 고금리의 시대에 맞춰 매매·전세가 모두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단기에 큰 낙폭이 있을 때 주로 발생하는 것이 역전세인데, 역전세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계약한 전세 계약 금액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보다 현재의 전세 시세가 더 낮은 현상을 일컫습니다.
৹ 역전세 대처방법
역전세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에게 더 낮은 금액으로 전세를 계약하게 되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워지고, 세입자는 반환을 못 받거나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하반기와 연초에는 매매와 전세가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주요 학군지는 전세 시세를 많이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계약 만료일까지 여유 있게 기다려보고 역전세로 인한 차액을 신용대출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은 전세계약기간, 역전세로 인한 금액차이, 학군지역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처 및 해결 방안을 찾길 바랍니다.
৹ 임대인
역전세로 인해 가장 골치가 아픈 것은 당연히 기존 임차인(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이 문제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상품을 먼저 정리하였습니다.
• 역전세반환대출 규제완화 및 반환보증보험 : 정부와 연계한 역전세반환대출은 금융권과 연계한 상품으로 이번에 정부에서 역전세반환대출에 대한 규제완화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작성글에서 보도 내용과 함께 자세히 다루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역전세반환대출 규제완화 및 반환보증(보증 3사 특례 보증보험) 정리글 링크
• 케이뱅크 전월세보증금 반환대출 : 정부와 연계된 금융 상품의 신청 조건이 미달되는 경우엔 온라인뱅크 대표 3사 중 하나인 케이뱅크의 전월세보증금 반환대출을 추천드립니다.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이 확장되어 전월세보증금 반환 목적일 경우 작성일 기준 최저 연 4.15% 금리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৹ 임차인
임차인(세입자)은 거주할 곳에 대한 계약을 마치면 해당 집의 변동사항(소유자변경, 경매개시결정 등)을 주시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 요즘 같은 역전세난에 딱 맞는 상품으로 거주지의 변동사항 알림 서비스 및 전세지킴보증(보험)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다자녀(2자녀 이상)의 경우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৹ 2023년 하반기 · 2024년 상반기 부동산 전망
이전에 작성했던 글과 같이 전망이라기보다 상승과 하락의 원인 요소를 파악하여 해당 요인들이 어디에 중점적으로 포진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기사들의 주요 키워드를 대략적으로 정리하였으니 전망을 예측하기에 도움 되길 바라며, 해당 키워드로 포털에서 검색하면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준 긴축기조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
• 올해 주택 착공 물량 반토막
• 서울아파트 8월 거래량 2년 간 최대치 기록
• 청약시장은 활기, 매매시장은 양극화
• 대출금리와 분양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
৹ 마치며..
고의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역전세로 인한 피해는 임대차인 모두가 힘든 상황일 겁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것은 보증금의 반환까지 마무리되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급등과 급락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만큼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많은 서비스와 기능들이 마련되고 있으니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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