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반환대출 규제완화와 반환보증 알아보기(+특례반환보증)

 

목차

• 전월세보증금 반환대출과 반환보증 차이
• 전월세보증금반환대출 규제완화 내용
• 특례 반환보증 3사 상품 한 눈에 보기
• 요약 정리
•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및 특례 반환보증 관련 보도자료
• 역전세 반환대출 후기와 문제점 알아보기(+전세자금 전액 마련)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보증 3사 특례 보증보험 차이 완벽 정리

 

৹ 전월세보증금 반환대출과 반환보증 차이

지난 몇 년 부동산의 급등과 급락으로 인한 역전세 현상으로 인해 많은 임대인·임차인 분들의 피해가 큰 상황에서 정부에서 은행권과 협력하여 전월세보증금 반환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특례 반환보증을 출시하여 임차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전월세보증금반환대출은 금융권의 대출 상품이며, 정부가 출시한 특례 반환보증은 보증 3사의 보험 상품입니다. 

 

৹ 전월세보증금반환대출 규제완화 내용

구분	내용
정책	• 전월세보증금반환대출 규제 완화(금융권 상품 연계)
대출 대상	• 2023년 7월 3일 이전 임대차 계약 건 • 2024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건 * 후속세입자가 없어도 지원 가능 * 1년 이내 후속세입자를 찾아 전세금 반환
대출 한도	• 개인 DTI 60% • 임대사업자 RTI 1.0배

 

৹ 특례 반환보증 3사 상품 한 눈에 보기

구분	HUG	HF	SGI
상품유형	• 임차인 가입 특례보증(7.27일 출시) • 임대인 가입 특례보증(8월말 출시)
주택유형	• 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임차보증금 상한	• 제한없음	• 10억	• 제한없음
보증한도	• 임차보증금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90%
보증료율	• 아파트 0.13% • 아파트 외 0.15%		• 아파트 연 0.183% • 기타주택 연 0.208%
보증료납부	• 임대인 납부
대출시 의무사항	의무사항(전입일로부터 3개월 내 이행) • 반환보증 가입완료 • 임대인 보증료 지급 * 의무사항 위반 시 전액 상환 및 제제 부과

 

৹ 요약 정리

전월세보증금반환대출 실행 시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은 임대인의 경우 세입자의 보호조치를 위해 보증 3사의 특례반환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것 입니다. (후속세입자 입주 후 3개월 이내 가입) 또한 반환 대출을 이용하는 동안 집주인은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수 없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다면 금액을 전액 상환 및 3년 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৹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및 특례 반환보증 관련 보도자료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과 반환 보증에 대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반드시 참고해야하는 부분이 있으며, 주요 Q&A 등에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가져온 공식 자료를 첨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726 (보도자료)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방안.pdf

0.87MB

 

৹ 역전세 반환대출 후기와 문제점 알아보기(+전세자금 전액 마련)

최근 역전세 반환대출을 직접 진행하기 위해 절차를 밟았으나, 역전세 반환대출의 단점 및 문제점이 있었고 이로 인해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역전세 반환대출 후기와 문제점 알아보기(+전세자금 전액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