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시기1 단통법 폐지 시기? 입법 예고와 달라지는 내용 정리 목차 1.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이 생긴 이유 2. 단통법의 부작용 3.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4.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5. 통신사 번호이동 전환지원금(+2024/03/19 업데이트) 1.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이 생긴 이유 쉽게 말씀드리자면 단통법의 핵심인 보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리점은 핸드폰 판매 및 요금제 약정을 통해 실적이 발생되고 이를 통해 통신사로부터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70만원 정도의 리베이트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대리점에 발생한 수익의 일정부분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을 '보조금'이라 합니다. 그러나 대리점의 과열 경쟁으로 형평성에 논란이 되어 단통법이 생긴 것입니다. 2. 단통법의 부작용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돌려주던 보조금은 단통법 이후 누구나 동일한 금액으로 휴.. 2024. 3. 7. 이전 1 다음
